2025년 3월 27일 발표
2025년 4월 26일 발효
TikTok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며, 저작권과 상표권을 포함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위반하거나 침해하는 콘텐츠를 금지하는 서비스 약관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작권
저작권은 원작자(예: 음악, 동영상 등)를 보호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독창적인 표현(예: 동영상이나 음악이 표현되거나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방식)을 보호하지만,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사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당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콘텐츠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승인이나 법적으로 유효한 사유 없이 타인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면 TikTok 정책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의 모든 승인되지 않은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국가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예외는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받지 않은 저작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미국의 공정 사용 법리와 유럽 연합(EU)의 허용된 공정 거래 행위(및 기타 국가의 해당 지역 법에 따라 상응하는 예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콘텐츠 삭제, 계정 영구 정지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용자 콘텐츠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라이브 기능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이브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책을 시행하기 적절한 상황에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사용자의 계정을 금지하는 지적 재산권 반복 침해자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심각한 저작권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활동에 계정을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새 TikTok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권리 소유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침해 신고
타인이 회원님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의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양식 또는 앱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TikTok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률에는 법을 준수한 통지를 제출하여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는 데 필요한 법적 요구 사항의 개요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 내용의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에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에 신고를 제출하시면 신고에 대해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등 신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신고하려는 콘텐츠의 저작권 사용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신고를 제출하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며 미국 DCMA의 512(f)항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U 저작권 지침
저작권 지침(EU 2019/790) 제 17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귀하의 저작물을 TikTok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TikTok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문의하려면 이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요청을 검토한 후 연락하겠습니다.
음악 또는 시청각 저작물을 EU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이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TikTok이 요청을 처리하려면, 본인과 본인의 저작물에 관련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접수되고 요청이 확인되는 즉시, TikTok은 최선을 다해 귀하의 저작물이 EU에서 TikTok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저작권 침해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를 제출한 경우, 앞으로 플랫폼에 동영상 사본이 재게시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하면, 신고로 인해 동영상이 삭제된 경우 플랫폼에 동일한 동영상이 재게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보: 저작권 침해 이의 제기
유럽 연합 이외 지역의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로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앱 내 알림을 받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과 당사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는 콘텐츠를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가 오류로 삭제되었거나 회원님에게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kTok 앱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 전송된 앱 내 알림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미국 DMCA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률은 영향을 받는 사용자가 법률을 준수한 반론 통지를 제출하여 삭제에 대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의 제기 내용의 평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락처 정보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를 포함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법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전체 이의 제기를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작권 청구인은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 청구인은 DMCA 또는 기타 국가의 유사한 법에 따라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가 권리 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거나 저작권 청구인이 미국 DMCA 또는 다른 국가의 유사한 법률에 따라 콘텐츠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복원하기로 한 결정은 TikTok의 단독 재량입니다.
유럽 연합 지역 거주자인 경우
저작권 침해 신고로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앱 내 알림을 받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과 당사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는 콘텐츠를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으나 문제의 콘텐츠를 게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TikTok 앱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원님께 전송된 앱 내 알림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EU 법에 따라 사용자는 인용, 비평, 리뷰 및 캐리커처, 패러디 또는 패스티시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공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 소유자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U 국가는 추가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EU에 적용되는 저작권 예외와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 인용, 비평 및 리뷰
인용은 주장을 설명하거나 의견을 변호하거나 토론에 참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서 발췌한 내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인용은 저작물에 대한 비평(예: 영화에 대한 비평)이나 리뷰(예: 책 또는 앨범 리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 캐리커처, 패러디 및 패스티시
캐리커처는 일반적으로 웃음을 주기 위해 현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패러디는 기존 저작물을 연상시키지만 기존 저작물과 확연히 다르고 유머나 조롱의 표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패스티시는 일반적으로 다른 작품이나 스타일의 독특한 요소를 새로운 작품에 차용합니다.
예외 또는 제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합니다. 즉, 경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i) 필요 이상으로 길어서는 안 됩니다. (ii) 원본 자료에 대한 충분한 인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iii) 권리 소유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표
상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식별하고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구별되는 단어, 기호, 슬로건, 디자인 또는 전술한 내용의 조합입니다.
상표 침해
상표법은 상표 침해를 금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표 침해란 관련 상품 및/또는 서비스의 출처, 생산지, 후원, 제휴에 대한 혼동, 기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또는 서비스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상표 소유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합법적으로 지적, 비판, 패러디 또는 리뷰하는 목적이거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기 위한 목적(해당 마크가 사용자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제3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은 경우)으로 다른 사람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당사 정책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브랜드를 대변하지 않고, 관련되지 않으며,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브랜드의 허가 없이 해당 브랜드의 팬 페이지를 만드는 행위 또한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위조
위조는 불법적으로 제조, 수입 및 수출, 유통, 판매, 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또는 그밖에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부분적으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표 소유자의 허가 없이 상품을 거래하여 상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콘텐츠 삭제, 계정 영구 정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콘텐츠는 게시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TikTok에서 위조 상품의 구매, 판매, 거래, 홍보, 조장을 금지하며, 이러한 콘텐츠는 삭제됩니다. 경우에 따라 라이브 기능의 사용과 관련된 상표권 침해의 경우, 침해한 사용자의 라이브 기능 액세스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정책을 시행하기 적절한 상황에 상표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한 사용자의 계정을 금지하는 지적 재산권 반복 침해자 정책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심각한 상표권 위반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재량에 따라 계정을 즉시 영구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활동에 계정을 사용한 계정 소유자가 새 TikTok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권리 소유자를 위한 정보: 상표권 침해 신고
타인이 회원님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제의 빠르고 직접적인 해결을 위해 먼저 사용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양식 또는 앱을 통해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TikTok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상표권 침해 신고를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고에는 당사 온라인 상표권 침해 신고서 양식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에 신고를 제출하시면 신고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표권 소유자의 이름 등 신고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출하기 전에 상표법에서 허용하는 행위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사기성 신고를 제출하면, 신고가 거부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를 위한 정보: 상표권 침해 이의 제기
상표권 침해 신고로 내 콘텐츠가 삭제된 경우 앱 내 알림을 받습니다. 당사는 관련 법률과 당사 데이터 보존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 콘텐츠를 삭제합니다. 삭제 후에는 콘텐츠를 더 이상 복원할 수 없습니다.
콘텐츠가 오류로 삭제되었거나 회원님에게 콘텐츠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표권 소유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kTok 앱에서 이의 제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님께 전송된 앱 내 알림으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정보와 주장을 지원할 수 있는 증거를 포함한 모든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당사에 이의 제기를 제출하시면 이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는 경우 귀하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이의 제기에 대한 당사의 조사 능력이 제한될 수 있으며 불만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적법한 경우 당사의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라 귀하가 제출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한 이의 제기를 최초 신고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일반 고지
TikTok 사용자 여러분은 게시하는 콘텐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의 콘텐츠 또는 타인이나 브랜드 이름 사용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 등, 저작권법이나 상표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소유자로서 당사에 신고하려는 콘텐츠가 회원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당사에 해당 콘텐츠를 신고하기 전에 먼저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TikTok은 제3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판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신고하신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의무에 따라 사용자와 권리 소유자에게 지적 재산권 침해 분쟁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또는 권리 소유자는 법정 외 분쟁 해결 절차나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른 법정 내 절차 등 다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